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복지 알림이(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복지 알림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법적 의무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 또는 웹사이트 하단을 통해 공지하며, 공지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제공 서비스의 성격 및 책임의 한계)

1. 복지 알림이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공공 데이터, 정부 부처 공식 발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2.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나, 정보의 완전성이나 실시간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정책의 신청 기한, 자격 요건 등은 정부의 시행 계획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공식 채널을 통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3.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행한 법적 행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복지 알림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허위 정보 유포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제 5 조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1. 복지 알림이가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글, 이미지, 디자인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복지 알림이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및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7월 18일